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한도, 신청방법)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법 개정을 준비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에 세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 연말정산부터 변경 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1.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조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요 요건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주택 가격

• 기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변경: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1.2 소득 대상자

• 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자는 제외)

1.3 대출기간

• 상환기간 15년 이상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도 가능)

 

 

1.4 주택수

• 1주택자에 한함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차입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함

 

2.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년 이상 상환 기간: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최대 1,800만 원
• 15년 이상 상환 기간: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최대 1,500만 원
• 10년 이상 상환 기간: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최대 300만 원
• 기타 조건의 경우 최대 500만 원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주택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3.1 준비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분양권)가격 입증서류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분양계약서 등)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3.2 신청방법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진행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의 정보는 주택 소유자 및 장기 대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높기 때문에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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