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추진

고금리 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서민을 위한 고금리 변동금리를 저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사업에 서민 주담대 중 금리가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취약차주들이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가 6%대를 돌파하며 7%대 초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은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고정금리도 오르고 있어 변동금리 상품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 정부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권은 2019년부터 시행됬던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담대 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했다. 주택은 9억 원 이하로 제한되었다. 금리가 고정금리 상품인 연 1.85~2.2%여서 상환 첫 달부터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했다.

 

출처: 서울신문

가계부채 안정화 시킬 묘수일 수도

이 프로그램은 이와 유사하지만 세부 조건은 현 상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아직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분할상환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에게 역차별 논란

다만 정부가 사실상 세금을 통해 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는 무주택자나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서울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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