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대출 LTV 80% 완화

실수요자 및 청년층 집장만 지원 방안

 

정부가 생애최초 실수요자와 청년층에 대한 대출한도를 높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3분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완화하고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현재 위축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대출제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는 80% 완화되었다. 현재 생애최초로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LTV 60~7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고 4억원까지 LTV 60%가 적용됐다. 다만 정부는 단기간에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LTV 80%가 적용되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50년만기 대출상품 도입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에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초장기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금 5억원, 금리 4.4%를 가정하면 50년 만기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상환액이 206만원으로 40년 만기 상품(222만원)에 비해 원리금 부담이 16만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이 대출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차단한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의 숨통을 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DSR은 종전대로 유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은 규제를 유지하되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래소득 산정 방식을 바꿔 반영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이 이를 적용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출처)

아시아 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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