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미용, 외모 개선과 관련된 영역에서 많이 발생했다면 요즘은 과잉진료나 약관해석과 관련되어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 사례를 수집하여 포스팅 합니다.
*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비 지급 분쟁
- 만약 청구하시려는게 실비보험이라면 2016.01 이전 버전에서만 지급됩니다.
- 실비보험에선 입원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따집니다. 입원기간동안의 입원오더지, 입원시간동안 간호 투약처치 기록지까지 따지므로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통원한도로 보상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술비가 즉시 지급이 되지 않는건, 수술에 대해 과잉진료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세극등 검사지를 비롯해 백내장이 확실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의료법상 세극등현미경 사진은 반드시 촬영하지 않아도 되고, 촬영하더라도 필히 보관해야되는 서류는 아니나, 실무적으로 이 서류가 누락될 경우 절대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모든 조건이 다 맞춰졌더라도, 요즘엔 거의 대부분 의료자문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라, 분쟁을 하더라도 환자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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