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란? (ft 박수홍)

어제 박수홍씨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소식으로 인터넷이 씨글벅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씨 아버지가 자신이 박수홍씨 법인자금을 모두 횡령했다며 모든 죄를 뒤집어 쓸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수홍씨 변호사는 박수홍씨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슨 말일까요?

 

친족상도례 란?

 

-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입니다.

 

- 가족 사이엔 도둑질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조항입니다.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법은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거중인 친족이어야 합니다.

 

- 박수홍씨 형은 동거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은 동거중인 친족이므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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