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간제 규제 없어질까?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 불필요한 규제들 없애겠다며 규제 개혁 의지 표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해외 진출 규제를 두고 “모래주머니를 달고 메달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도 했다.

 

중앙일보 규제 정책 10대 과제 제안 받아 정리

규제-개혁-10선

- 중앙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새 정부가 개선·지원해야 할 규제 정책 10대 과제를 제안받아 정리.

 

1. 기간제, 파견·도급제 규제 폐지
2. 대형마트 등 출점·영업규제 폐지
3.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4. 주 52시간제 수정
5. 공정거래법 보완
6. K패스 도입
7. 연구개발 인프라 선제 지원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701#home

“2년 기간제 규제 없애고, 52시간제 손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