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교육이수 방법 (2023년)

이번시간에는 공익직불금 또는 공익직불제 라고 불리는 제도 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먼저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0.30 - [미시경제] -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란? (자격, 의무교육, 지원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란? (자격, 의무교육, 지원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교육 구분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정규교육(2시간): 2023년 신규신청자, 관외 경직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
• 간편교육(15분): 70세 미만 농업인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 자동전화 교육 (5분): 70세 이상 농업인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1. 공익직불제 정규교육 받는 방법

-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 --> 경영체번호 조회 하여 로그인 --> 2023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신청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기간: 2023년 2월 3일 ~ 2023년 9월 30일
• 교육내용: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으로서의 역할,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공익직불제도 운영과 지급에 대해 설명 등

 

☞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이수가  곤란한 경우 대면 개별 교육도 가능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편교육 받는 방법

-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닌 70세 미만 농업인이 대상이며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15분 분량의 동영상 시청을 통해 간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통해 받은 링크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위의 정규교육 받는 방법 처럼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해서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교육 완료 시 기본형 직불 시스템 > 교육이수관리에서 자동 이수자 처리가 완료됩니다.

 

3. 자동전화 교육 받는 방법

-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닌 70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이며 1644-3656으로 전화가 오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5분동안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안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되었는데,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 달라진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 중에 직불금을 수령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계속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과거에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공익 직불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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