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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논란들

소상공인-방역지원금-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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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2차가 사전 공지도 없이 마감되면서 논란을 일으킴. 특히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도 1차 방역지원금 때보다 한 달 이상 짧았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2022.2.23~)'으로만 기재됐으며 마감 날짜는 적혀있지 않았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역센터애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사에 방역지원금 지급을 승인요청한 경우에도 업무량이 많아 1개월 넘도록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년 12월 27일~2022년 3월 4일까지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돕기 위한‘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확인 지급)을 시행 중이었음. 하지만 1차 방역지원금 신청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승인이 나고, 승인 이후에도 1주일 넘게 지급이 안되고 있음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끝나 2차 방역지원금 수령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방역지원금 2차 한달도 안 주고 마감했습니다"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

 

참고)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944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351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