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없이 알바 시 벌금내는 경우

보건증 없이 알바, 벌금 내야 할까요?

1. 보건증 미소지 시 벌금 부과

1.1. 단속 적발 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벌금

• 식품위생법: 식품, 요식업 근로자 보건증 발급 의무화
• 구청: 정기/불시 단속, 보건증 소지 여부 확인
• 보건증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용주: 30만원, 근로자: 10만원)
• 고용주 요구 없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스스로 보건증 발급 및 제출 필수

 

1.2. 식품 관련 업종만 보건증 발급 필요

• 모든 알바에 보건증 필요 X
• 식품 관련 업종 (식당, 카페 등)만 보건증 발급 의무
• 사무, 옷가게 등 식품과 관련 없는 업종은 보건증 발급 불필요

 

2. 보건증 발급 방법

2.1. 검사 및 발급 절차

1. 가까운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검사
2. 검사 결과 확인 (3~7일 소요)
3. 결과 이상 없으면 보건증 발급 (방문 또는 온라인)

•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검사 불가능한 보건소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수
• 보건증 유효기간 1년, 만료 시 재검사 후 발급

 

2.2. 준비물 및 비용

• 주민등록증 뒷자리 있는 신분증
• 발급 수수료 3천원 (보건소)
• 기타 의료기관은 보건소보다 비쌀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2.3. 온라인 발급

• 검사 결과 이상 없으면 온라인 발급 가능
• G-health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방문 발급: 검사받은 보건소/의료기관 방문

 

3. 맺음말

• 보건증 미소지 시 고용주/근로자 모두 벌금 부과
• 식품 관련 업종 아르바이트생은 스스로 보건증 발급/제출 필수
• 온라인 발급 가능, 방문 발급 시 사전 확인 필요

 

요약

• 식품 관련 업종에서 보건증 없이 알바 또는 근무 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 부과 (고용주: 30만원, 근로자: 10만원)
• 모든 알바에 필요한 것은 아님 (식품 관련 업종만 해당)
• 발급 방법: 가까운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검사 후 온라인/직접 발급 (유효기간 1년)
• 필요 준비물: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3천원 (기관별 가격 차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발급 가능 (G-health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함께보면 좋은 글↓↓>

2024.01.31 - [보험, 법률] - 알바 4대보험 가입 안할 경우 생기는 일

알바 4대보험 가입 안할 경우 생기는 일

 

2024.02.15 - [미시경제] - 실업급여 구직 활동 인정 기준 정리

실업급여 구직 활동 인정 기준 정리

 

2024.02.12 - [미시경제]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할까?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할까?

 

2024.02.18 - [미시경제] -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조건(2023년 이후)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조건(2023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