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전쟁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확산 정책

중국이 국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중국 최대 메시징 앱인 위챗은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 압력이 커지자 앱에서 디지털 위안화 지원에 나섰다.

올해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등장한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대중교통 등 편의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이 국제적으로 CBDC를 성장시키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시스템에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노림수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알리바바·텐센트 같은 민간 기업이 장악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이다. 두 회사의 모바일 결제 수단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현재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둘째는 국제 지급결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2010년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했으나 여전히 국제 결제 시장에서 이용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는 두번째 목적이 중요하다.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7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 디지털 위안화 견제 움직임

지난 3월 공화당 상원의원 9명이 디지털 위안화 지침을 정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러시아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이용한 글로벌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공산당(CCP)이 자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뿐 아니라 제재를 피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튼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자극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시하라"고 경고했다."

브라운 총리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위안화는 개인의 금융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접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의 중국 디지털위안화 사용 금지 법안 제출

미국 상원의원 3명이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인 디지털위안화(e-CNY)를 미국 기반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디지털 위안화 등 CBDC는 국가가 통제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법적 지위를 갖는다.

27일(현지시간) 블록웍스에 따르면 톰 코튼, 마이크 브라운, 마르코 루비오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거래가 가능한 앱이 호스팅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구글, 애플 등 미국계 기업들이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앱을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 영토에 미치는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디지털 화폐'에서 '미국 보호법'을 도입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블록스트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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