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 11)

2022년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어떻게 강화 되었는지 살펴 봅니다.

 

변경된 소득자격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한다. 

 

피부양자는 사업소득도 없어야 

새로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사업소득도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 단 하기의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할것

 

재산자격

- 토지,건물, 주택, 선박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것

 

-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건물, 주택, 선박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토지, 건물, 주택, 선박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보다 자사한 피부양자 취득 자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취득자격 자세히 살펴보기

 

 

외국인주민 경우 큰 손해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약 13만원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한국에서 외국인은 고국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납부하는 전체 건강보험료 중 중간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회사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 정보

1. 연령 기준의 변경: 이전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변경된 규정에 따라 특정 연령 이상의 성인(예: 20세 이상)은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학생 지위에 대한 고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과 같은 학생 신분인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거주자에 대한 규정: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의 수입과 재산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4.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이미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가입 상태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특수 직군에 대한 예외 규정: 예컨대 군인, 경찰관 등 특수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산정 방식의 변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같은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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