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체계 개편 윤정부 구상

파격적 성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경직된 공직사회에 칼날을 댄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공직사회를 이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호봉 중심의 틀에 박힌 공무원 연봉체계로는 공직사회에 건전한 충격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 인재 수혈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뛰어난 인적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급여를 주는 게 필요하다.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이다. 우주항공청에는 민간전문가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상당 부분 참여하게 되는데 기존 공무원 연봉과는 다른 성과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서 특급 인재를 영입할 경우 기존 공무원 연봉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10억 원 수준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이런 방식이 전 부처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방식의 성과체계는 대폭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개혁 변화 가져올까?

역대 모든 정권이 공직문화 개혁을 외쳤지만 윤 대통령의 ‘드라이브’는 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치 경험이 없고 검사 출신으로서 정통 관료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윤 대통령이 실제 공직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본 방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다.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UAE(아랍에미리트)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아무리 경제외교 성과를 내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공무원들이 딱딱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묶여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승진과 조직 운영 등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 도입,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등이 꼽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현재 정부 체계에서는 TF(태스크포스) 하나 만드는데 수개월씩 걸리기도 한다”며 “날렵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에 이어 연두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각 부처의 국장, 과장, 사무관 150명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대통령과의 대화’ 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딱딱하고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공무원들이 먼저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이른바 AMA(Ask Me Anything: 미국에서 유행하는 유명인사가 직접 온·오프라인 미팅을 주최하고 제한없이 대중들의 질문에 답하는 행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병관리청, 산림청 등 13개 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자유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고 이 때문에 오찬도 오후 1시가 넘어서 이루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6년 간 공직생활을 한 선배로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직업공무원들의 오랜 경험과 과학·상식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직업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이 국익이나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특징이었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1호 영업사원’으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국격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고 질의했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산업의 기본이 되는 분야에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 분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3.01.30 - [보험, 법률] -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연금 수령액 확인방법)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연금 수령액 확인방법)

 

2023.01.25 - [보험, 법률] - 가족수당 조건 정리 (자녀나이, 지급대상, 지급액)

가족수당 조건 정리 (자녀나이, 지급대상, 지급액)

 

2023.01.19 - [미시경제] - 공무원 봉급표 2023년 (일반직, 우정직, 군인)

공무원 봉급표 2023년 (일반직, 우정직, 군인)

 

2023.01.18 - [미시경제] - 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가산금, 조건)

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가산금,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