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신호위반 및 각종 교통범칙금, 벌점 등에 대해 2023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과태료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도 같이 정리합니다.
각종 교통신호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교통신호 위반은 운전자의 안전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교통신호 위반에는 빨간불 무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기, 차선변경 신호를 무시하기,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기 등이 있습니다.
교통신호 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벌점도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벌점 없이 돈만 내는 것이고, 범칙금은 벌점을 포함해서 돈까지 내는 것입닏. 벌점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금액대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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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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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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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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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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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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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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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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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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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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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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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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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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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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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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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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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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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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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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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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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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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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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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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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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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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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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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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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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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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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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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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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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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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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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Administrative Fine for Traffic Violation)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즉시 과태료로 처벌하여 단속과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등급과 금액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Traffic Fine)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사법적인 처분입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교통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서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교통 위반의 증거를 검토하고,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됩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경찰이 직접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으로서 즉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범칙금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 처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신호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가 운전자의 교통 위반 기록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교통 위반 행위를 보험사에 신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사는 운전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료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신호등이나 교차로에서의 우선권을 무시하거나 빨간 신호에 대해 정지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호위반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므로, 보험사는 이를 위험한 운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게 되면, 이 정보는 보험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운전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보험료가 상승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에 따라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할증 비율과 기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 시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 위반 기록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사의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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