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보(자격, 대출조건,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지난 8월 정부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대환대출 자금을 공급하여, 7% 이상의 고금리를 약 5 ~ 7%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이란?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경영 활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고금리로 힘들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금융에서 받은 대출은 안되고,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까지만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조건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분쟁 합의 요령(ft. 과실비율정보포털)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상과 관련된 과실비율 및 합의 요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원칙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산정 요인으로는 객관적 자료, 전문가의 조사, 주관적 판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실 산정요인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 조정 사례 등 전문가(경찰, 보험사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파악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 등 위 3가지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