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한도(위험성 확인방법)

가파르게 오르던 예금금리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 새마을금고 예금특약에 관심이 많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선듯 거금을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새마을금고 가 과연 안전한지, 파산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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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란?

- 이웃간의 서로 돕고 사랑하며 협동하는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 마을 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 사업, 공제사업 등의 생활금융과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 대한민국의 상호금융기관으로  보통 동네 단위로 설립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대 업무를 합니다.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근거법률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 관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 점은 같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엄연히 다른 조직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일반은행과 차이점

1. 비영리조직

- 주식회사의 형태로 영리조직인 은행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으로 비영리조직입니다.

-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제 1금융권 즉, 은행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제 2금융권으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적용됩니다. 즉, 일반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은행은 아니므로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 새마을금고는 예금과 대출 등의 신용사업,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부터  문화복지,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아닌 회원이 주인

- 은행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은행의 주인인 반면,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새마을금고의 주인이자 사용자입니다.

 

- 출자금통장을 개설하면 누구나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익을 회원에게 환원

-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으로 회원, 지역공동체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보다 발생한 이익을 회원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 사랑의 좀도리운동부터 자원봉사, 금융교실, 가족캠프, 지역사회개발사업, 복지지원사업,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지역희망공헌사업, 지역사회 전통시장 살리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험성

- 2023년 3월 일부 금고가 고금리 예금을 내걸고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지급여력이 있는지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몇몇  지역 금고들은 2016년 xx건설이 착공한 오피스텔의 대주단으로 참여해 수분양자들에게 집단대출을 내줬는데 3년 뒤인 2019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대출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12개 지역 금고에 집단대출 잔액의 5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금고들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중앙회와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 중앙회와 지역 금고 간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예금 인출 문의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제도

- 일반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예금자보호를 받는것 처럼 새마을금고 예금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하에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

-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 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여러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시 예금자보호 여부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즉, 김아무개 거래자가 "갑" 새마을금고에 4천만원, "을" 새마을금고에 2천만원 예금 거래시  두 곳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되는 경우 김아무개씨는 "갑" 새마을금고에서 4천만원과 "을"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 등 예금 전액인 7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위험성 확인방법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특정 새마을금고의 경영공시를 확인함을 통해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접속
2. 우측상단 가로3줄 클릭(전체메뉴)
3. 전자공시 > 정기공시 클릭
4. 새마을금고 지점 조회
5. 새마을금고 경영지표(25-29번) 확인

- 경영지표에서 확인할 사항

• 유동성 비율이 50% 이상인가
• 자본적정성이 8% 이상인가
• 자산건전성에서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높은가
• 수익성이 너무 낮지 않은가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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