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안내(산입범위)

2024년 최저임금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이해하기

1.1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발표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 종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1.2 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근로, 주휴 8시간 유급 포함)
•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하나, 특정 직종은 감액 불가
• 최저임금 미달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최저임금 주지 의무

2.1 알려줘야 할 내용

최저임금 주지 의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을 포함합니다.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2.2 알릴 방법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는 사내 게시판 공지, 인트라넷 등을 활용하거나 최저임금 안내문 및 리플릿(전단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3.1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상여금이 여기에 속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포함됩니다.

 

 

3.2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 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가산) 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4. 마치며...

최저임금은 감액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외수당과 같은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 의무를 이행하고,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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