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가입 안할 경우 생기는 일

[1.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역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만약 근로자가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다면 고용주는 최대 3년 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입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미납부한 근로자분의 보험료까지 고용주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정부 지원금 수급 불가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

사장님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차감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3. 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

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의무 가입 기준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
국민연금	18세 이상 ~ 60세 미만
건강보험	18세 이상 ~ 65세 미만
고용보험	18세 이상 ~ 60세 미만
산재보험	18세 이상 ~ 60세 미만 (다만, 사업장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종 및 사업장에 한함)

 

[4. 마치며]

 

4대 보험은 사장님과 알바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입 시 혜택과 미가입 시의 불이익을 고려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시 혜택
  • 국민연금: 노후 생활 안정, 장기요양 수급권, 유족연금 등
  •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 지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육아휴직급여 등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 미가입 시 불이익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 정부 지원금 수급 불가
  •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장님과 알바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방법

4대 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 근로자 건강보험증 사본
•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장님과 알바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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