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안(2024.01.18)

생계급여는 정부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만4800원 증가하여 최대 35만6551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2. 한부모 청소년 공제 신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4세까지 적용되었던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는 연령이 29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6인 이상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5. 신청 절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조회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 기한은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빈곤층 지원을 강화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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