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정상여 인정이자 란? (계산방법,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자주 언급되는 "인정상여" 또는 "인정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용어로는 "자금 대여이익"이라 불리지만, 일상에서는 "인정상여"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상여의 의미와 계산 방법, 그리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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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상여(인정이자)란?

인정상여 또는 인정이자는 법인(회사)이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뜻합니다. 특히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시장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그 차액을 해당 임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됩니다.

• 가지급금: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된 자금을 뜻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인정이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4대 사회보험 적용: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기준으로도 과세됩니다.
• 저리 대출 사례: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해주었을 경우, 시중금리와 대출받은 금리 차액은 인정상여로 반영됩니다.

인정상여 계산 수식

• 인정상여 = 시가 - 거래가액
  • 시가: (대여금의 적수 - 가수금의 적수) × 이자율 ÷ 365(윤년 366일)
  • 거래가액: 무상 또는 저가로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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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 이자율 적용 기준

인정상여 계산 시 시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기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당좌대출이자율(연간 4.6%)을 시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 법정 사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을 때
• 차입금 전액이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일 때
• 대여금 기간이 5년 초과 시: 해당 대여금이 5년을 초과할 경우
• 법인세 신고 시 선택: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가능

2) 가중평균차입 이자율 적용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수식
  • 자금 대여 당시 차입금 잔액과 해당 이자율을 반영하여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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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이자를 산정하지 않는 대여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 인정이자를 산정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대여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시적 급료 가불금: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가불금
• 경조사비 및 학자금 대여금: 직원의 경조사비 또는 자녀 학자금 등의 대여금
•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대출: 지배주주 등이 아닌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 우리사주조합 지원금: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한 금액
• 국외 투자법인 관련 여비 및 비용 대여금: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의 종사자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
• 소득세 납부액: 배당소득, 상여금, 미지급소득에 대해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로 가지급금에 계상한 금액
• 퇴직금 전환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금
• 귀속 불분명 소득세 납부액: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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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리 대출로 인해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하기 위해 "인정상여"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의 15번 항목에 인정상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본인이 저리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으로 포함된 것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정상여를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상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대여한 회사나 대출받은 직원 모두에게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항목별로 이해하고 계산식을 활용하면 인정상여를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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