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관련 금융당국 긴급 점검

가상화폐 시장 긴급 동향 점검

 

국내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급락하며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를 위한 법적 강제력은 없어

15일 가상화폐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담당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달 사태에 따른 비상동향 점검에 착수하고, 관련법 제정을 지켜보며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점검·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점검하고 있지만 정부가 즉각 대응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를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이번 가격 폭락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 화폐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최근 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자매코인 루나가 급락하며 가상화폐 시장의 초석으로 떠올랐다.

테라는 각 코인의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분권형 금융)에 사용되는 테라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됐다. 다만 최근 테라 측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루나 역시 급락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일으켰다.

루나사태로 암호화폐 시장 실패했다는 인식 우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실패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국내 가상화폐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테라코인의 실패가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실패라고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때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에게 한꺼번에 안내문을 발송해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사태가 발생하자 거래소들이 관심 종목 지정 등의 공지를 통해 고객에게 위험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렸지만 거래소마다 신호 전송 시기가 달라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모든 거래소가 모든 거래소에 거래주의사항을 동시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업계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상화폐 대비에 대해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본격화

가상자산 시장 확대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등, 가상사업자에 대한 점검·제재 조직 확충 등이 병행 추진된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와 관련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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