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조급여 정보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교직원이고 사학연금에 가입되 있지만 사학연금 부조급여 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교직원의 소중한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사학연금 부조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사학연금 부조급여란?

:  교직원이 재직 중 가족(배우자,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교직원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 홍수, 폭설, 폭풍 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에는 재난부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부조금

가. 지급요건

: 재직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폭설, 폭풍, 해일 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

 

- 주택의 범위: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공동주택 포함)

 

- 피해상황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피해상황확인서에 의함

 

나. 지급액 

•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39/10
•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26/10
•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13/10

 

다. 청구절차

: 재난부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 피해상황확인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건축물관리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교직원 본인 소유 주택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인 경우 제외

 

라. 청구기한

: 급여청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망조위금

가. 지급요건

-  재직교직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 당해 교직원에게 지급 (부양사실에 관계없이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인 차남, 차녀인 경우도 수급권자에 포함)

 

: 부양하던 교직원이 따로 있으면 그 교직원에게 지급

 

- 재직교직원 본인 사망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나. 지급액

- 교직원 본인사망 :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x65/100

 

다. 수급자권의 순위

- 사망자 :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교직원

- 사망자 : 교직원 본인인 경우

1. 배우자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자
4.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자

- 지급대상이 아닌경우

• 교직원의 계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님
• 교직원의 자녀가 2009.12.31.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재혼 이전에 출생(태아 포함)한 배우자의 자녀 사망은 지급대상이 아님
•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선순위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교직원 이외의선순위 교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청구하여야 함

 

라. 청구기한

:  급여청구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상실

 

 

마.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 병행 신청 가능

 

- 공단 홈페이지 접속, 모바일 청구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청구만으로 사망조위금 청구에 갈음하여 지급함

 

- 첨부서류

• 공통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 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단,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원본제출)
•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망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부모 사망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사망 : 사망증명원과 교직원의 출생증명원 또는 배우자 출생증명원, 번역·공증 필수

 

☞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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