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중단될 가능성 (2022.12.28)

HUG 보증배수 한계치 도달 

 

12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9월말 기준)’에 따르면 한도사용액(보증잔액-담보부보증금액)을 전년도 자기자본으로 나눈 보증배수는 내년 말 59.7배로 추정됐다. 법정 한도인 60배에 육박한 수치다. 2024년 전망치는 66.5배로 산출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HUG는 그 시점부터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전세살이의 안전장치로 여겨지던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HUG의 전망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당시 HUG가 분석한 내년 보증배수 추정치는 58.6배였으나 불과 한 달 만에 1.1배 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전망치도 64.6배에서 1.9배 포인트 올랐다. 

 

HUG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및 임대 보증금 보증 수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 중에도 법정 보증한도인 60배를 넘어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 하락세에 대비해 오히려 HUG 보증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5조원 증액하고 미분양 PF 보증을 5조원 신설했다. 

 

지난 9월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18%에 불과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약속했다.

 

추가 자본확충 시급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부 출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반환 보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HUG는 특히 안정적 보증건전성 유지(보증배수 55배)를 위해서는 모두 1조6841억원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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