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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Q&A 모음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핫이슈는 단연 상생임대인제도였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5% 이내로 올려주면 집주인의 양도세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면해 준다는 것인데요. 여러가지 케이스들에 대한 제도 혜택 적용 Q&A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직전 계약’의 기준은? 상생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직전 계약은 임대인 ‘본인’과 맺은 계약만 해당된다. 직전 계약과 현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한다.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임대차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를 받아준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나.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게 아니라는 해석이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5%..
위례 신사선 공사 진행 상황 (2022년 6월 23일) 민자방식 건설 사업 대부분 지지부진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 하반기 이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민자 방식의 도로·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사업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민자 활성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건 정부 방침에 따랐으면 벌써 3건 이상이 첫 삽을 떴어야 하는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민자 방식으로 진행 중인 SOC(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들이 대체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심지어 착공 목표 시점을 넘긴 사업도 한둘이 아니다. 민원 발생과 협상 지연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의 늑장행정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위례신사선은 2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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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 9구역 재개발 정보 (THE H 켄트로 나인)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은 흑석동 90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5층, 21개 동, 총 1536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449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켄트로나인’이름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다. 흑석9구역이 동작구에 최초로 디에이치를 적용하는 단지로 변신한다. 'KENTRO'는 그리스어로 중심·중앙을 뜻한다. 흑석뉴타운의 중심인 흑석9구역을 최고의 명품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위치 메리트 흑석9구역이 속한 흑석뉴타운은 한강에 인접한 데다 구반포 재건축 단지와 가까워 ‘서반포’로 불린다.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 일찌감치 ‘노른자 입지’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흑석9구역은 뉴타운 내 유일한 평지 지형이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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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월세 5% 이내 인상 시 실거주 2년 거주요건 면제 및 양도세 비과세 추경호 부총리 6.21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처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집주인 임대료 5%이내 올리면 실거주 2년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전월세를 놓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2년이 인정돼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 시점엔 다주택자라도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집값에 관계없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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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율 15% 까지 올린다 전월세 부담 경감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공개한다.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고 15% 내외로 올리고, 전세금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임대차 보완 방안은 이전 정부 시절 입법된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 등 급진적인 방안보다는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세제 지원 등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고 12%(연 한도 750만원)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까지, 7000만원 이하면 10%까지다. 이 공제율을 의료비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과 같은 수준인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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