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정리(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안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2024년 기준 표준 취업규칙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은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일단 제정된 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의 범위 및 내용

취업규칙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되며,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근로조건을 공유할 경우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근태 관리, 인사관리, 모성 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퇴직과 해고, 퇴직금, 징계 및 포상,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안전 보건, 재해 보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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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신고 및 주지 의무

취업규칙은 온라인 또는 해당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근로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 및 비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비록 법상 작성 의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맞는 취업규칙을 세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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