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란?(가입자격, 혜택)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에 대비하여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자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하여 수입이 없을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안정사업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납부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주요 기능

• 실업급여: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시 급여를 지급.
•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 직업능력개발 지원: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

 

고용보험료 납부 구조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의 0.8%를 부담하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율 (2020년 기준)

납부 명목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보수월액의 0.8%	보수월액의 0.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보수월액의 0.25%~0.85%

고용보험 가입자격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우체국 직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적용)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혜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자
•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혜택

• 지급기간: 90~270일 (연령별, 고용기간별 차등지급)
• 월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상한액: 일 66,000원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육아휴직 개시일+1개월부터 종료일+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혜택

• 지급기간: 최대 12개월
• 월 지급액: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
• 하한액: 월 70만원
• 상한액: 첫 3개월은 월 150만원, 이후는 월 120만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 자격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자
• 휴가 개시일+1개월부터 종료일+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혜택

• 지급기간: 단태아 최대 90일, 다태아 최대 120일
• 월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 하한액: 최저임금의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마치며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출산, 육아 등의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글에서 다룬 주요 혜택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필요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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