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합법성 논란 중 (feat. 뮤직카우)

뮤직카우 증권선물위원회 규제 대상에 포함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윤종신, 선미, 이무진 등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게 무색해졌다.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뮤직카우’ 내 음악 저작권 거래 상품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전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 대상으로 편입시킨 플랫폼이다. 

 

플랫폼 측이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지분 일부를 매입,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조각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고, 뮤직카우 내에서 해당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례없는 플랫폼이어서, 우려의 시선이 컸다. 뮤직카우 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 유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규제 사각지대에 속한 조각투자 방식도 논란이었다.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에 증선위가 심의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이날(20일) 발표한 것이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거래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제재 조치 개시는 보류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조각투자 합법성 금융 당국에서 조사 중

뮤직카우의 경우 투자자들이 직접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저작권료를 청구할 권리)’을 갖는다. 또, 뮤직카우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악들이 투자 대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뮤직카우가 망할 경우 투자자들은 저작권 수익을 요구할 대상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중이고,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사고파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뮤직카우는 주식 발행·유통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증권성 거래로 판단될 경우 ‘무인가 영업자’가 돼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도 금융 당국의 결론을 주시하고 있다. 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자산 투자 방식이 뮤직카우와 달라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융위 판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저작권 조각투자 제도권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뮤직카우 측은, 제재 유예 기간 동안 시스템을 정비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는다. 현재 거래 중인 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환경이 제공된다. 

 

뮤직카우 측은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혼란

저작권 조각투자는 낯선 방식이지만, 실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가 나오며 단기간에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브레이브걸스 ‘롤린’은 한 주당 가격이 1년 만에 50배 오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수는 91만5000여명, 실제 투자에 참여한 가입자는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에 대해 실제 투자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각투자 현황 

올해 3월 상황을 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큰 주목을 받았던 ‘조각 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조각 투자는 개인이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 자산들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미술품과 와인, 명품 가방, 수퍼카는 물론 음악 저작권, 강남 빌딩, 소 등 가축까지 대상으로 우후죽순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반년 새 일부 조각투자 대상 자산이 급락하고, 금융 감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 중단 위험까지 거론되는 중이다.

 

음악저작권 가격 하락세

3월 14일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따르면, 이 회사가 산출하는 저작권 시세 지수(MCPI)는 현재 217.12 수준이다. 작년 8월 말 이 지수가 38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6개월여간 43.4% 하락했다. 음악 저작권 가격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뮤직카우에서 꾸준하게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의 경우 작년 9월 4만3000원 전후에서 거래됐지만, 지금은 2만9000원대까지 하락했다. 작년 10월 6만3000원까지 올랐던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도 현재 3만510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갈 곳 없는 돈들이 조각투자 시장까지 밀려왔었는데 올 들어 금리 인상 흐름이라 투자 자금이 이전 같지 않다”고 했다.

 

다른 조각투자 대상도 하락세

다른 조각 투자들도 맥을 못 추고 있다. 2020년 10월 설립된 핀테크 업체 스탁키퍼가 운영하는 뱅카우는 송아지를 조각 투자 대상으로 한다. 나중에 소를 팔아 투자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뱅카우에 따르면, 작년 9월 1082만원이던 소 가격이 최근에는 920만원까지 하락했다. 송아지 가격은 같은 기간 482만원에서 366만원으로 24% 하락했다.

부동산은 그나마 버티고 있다. 강남 빌딩을 쪼개 파는 플랫폼 ‘카사’에서 거래되는 서초 지웰타워의 경우 작년 11월 15일 조각당 가격이 5200원이었지만 이후 3개월간 하락해 현재 5140원 수준이다.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2030세대가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예상한다. 뮤직카우 가입자 중 2030세대는 70%에 달하고, 뱅카우 역시 투자자 약 10명 중 8명이 2030세대이기 때문이다. 카사 투자자 중 60%가량도 2030세대다.

 

 

 

출처)

“윤종신 믿었다가 낭패” 100만명 가입한 ‘이곳’, 결국 난리났다 (해럴드경제)
음악저작권 반토막… 짭짤했던 조각투자, 쓴맛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