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방법 관련 유용정보 (해지기간, 절차, 필요서류)

이번시간에는 압류된 통장 해지 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통장압류 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무자가 미지급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통장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장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통장의 사용이 제한되어 입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미지급 채무를 갚지 않는 등 부실한 행동을 할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장압류 해제방법

- 매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해야하는 직장인이나 돈을 매달 융통해야하는 사업자들에게 통장압류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돈에 대해서는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통장압류 해지도 가능합니다

 

▶ 생계유지 압류해지 

- 통장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통장 압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 압류해지를 위해서는 채무자 통장 잔액증명서 및 최근 1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 압류사실 통지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 부족 또는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장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 압류해지 결과는 신청 후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급여명세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비 등 
•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을 통해서 통장 압류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로부터 재산압류, 통장 압류, 채무 독촉 등을 막을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에 통장압류가 되어 있다면 빠르게 금지 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압류해제 신청서
• 압류결정문 정본
•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 확정증명원 정본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정본

 

▶ 파산 면책후 통장압류 해지

- 파산면책을 신청한 후에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면책이 난 이후 아래의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 파산선고결정문
• 확정증명원
• 면책결정문
• 채권자목록등본
• 채권압류결정문

 

▶ 채권자와의 합의 

-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미지급 채무를 갚거나 채무액을 일부 상환하고, 앞으로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약속하면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 절차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에 서류 제출 검토
2. 은행에 해지 통보 송부
3. 은행에 통장 지급정지 해지

 

통장압류 해제기간

- 생계유지 압류해지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 후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후 해지처리가 됩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해 통장압류 해지를 신청한 경우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해지처리까지 약 1~2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압류통장 해지 비용

- 통장압류 해지 비용은 경우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들

> 연체금을 갚으면 자동으로 통장압류가 해지 되나?

: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 변제를 전부 압류 채권사에 갚으셨다면 채권사에 연락해서 압류 취하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통장압류해지 신청은 가능한가?

: 특별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황이라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압류해지 요청 시 통장압류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매월 변제중일 때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한가?

: 전 소유 계좌 통틀어서 185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지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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