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자산 건보 확인 논란(반대 청원 방법)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입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보험료 부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정보 등의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돼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청원 하실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 반대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가산자산 건보 확인 반대 청원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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