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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필요서류) 이번시간에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유용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이란? -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직원이 필요한 사업주, 또는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로 윈윈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 고용보험에서 추진하는 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장려금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한 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 ※ 지원 제외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친족상도례 란? (ft 박수홍) 어제 박수홍씨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소식으로 인터넷이 씨글벅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씨 아버지가 자신이 박수홍씨 법인자금을 모두 횡령했다며 모든 죄를 뒤집어 쓸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수홍씨 변호사는 박수홍씨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슨 말일까요? 친족상도례 란? -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입니다. - 가족 사이엔 도둑질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조항입니다.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법은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를 적용..
케이뱅크(Kbank) 입출금 파킹통장 금리 2.5% - 제1금융권인 케이뱅크 입출금 자유로운 파킹통장(플러스박스) 금리가 기존 2.3%에서 2.5%로 인상되었습니다. -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으로 계좌의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해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별도 해지나 재가입 없이 예치금에 금리가 자동 적용됩니다. 상품명 플러스박스 연 2.5% 금리 한도 3억원 하루만 맡겨도 연 2.5%의 금리 이자가 적용되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 쌓인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적용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용도별로 통장 쪼개기를 해 최대 10개까지 만들기 가능 일반 플러스박스 또는 기분통장 2종으로 선택 가능: 지난달 MZ세대를 겨냥해 출시한 '기분통장'에도 적용. '기분통장'은 매일 그날 기분에 따라 '감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 조건, 장단점) 정부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우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기존의 주택을 LH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층에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즉, LH에서 대신 전세금을 내어 주고 입주가가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 마련을 할 수 있으며, 한 번 계약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에 걸쳐서 총 3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자격 본..
생애최초 첫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조건 핵심정리(22.6.21. 발표) 지난 2022년 6월.21일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내용 정리 현재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대상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시 - 1.5억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초과 주택 50% 감면 현재 부동..
연차사용 촉진제도 (절차, 연차소멸 경우) 이번시간에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연차) 란? :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의미하며,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4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통상임금 또는 형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소상공인 자격, 조건)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격 조건 확인 (소상공인 정의)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방법 온라인 발급시스템(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온라인발급 방법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접속 --> 좌측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 본인인증/이용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시 빨간색 * 부분..
주택연금 신청방법(지급방식, 가입조건, 해지 재가입, 주의할점) 이번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유용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주택연금 이란? -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의 형태로 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주택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릅니다. -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지급구조 -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 --->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의 주택에 대하여 보증심사 ---> 보증심사가 완료되면 은행(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 ---> 가입자는 은행에 주택연금대출을 신청하여 연금을 지급 받음 주택연금 지원 혜택 일반 주택 : 최소 12만 3천 원 ~..
야간수당 계산방법 (주말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업무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추가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주말근로수당, 휴일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업무 시간외 근로의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야간수당 계산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연장근로수당 계산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고용노동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함 - 만약 업주가 2시간 잔업을 하고 가라고 해서 2시간을 더 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요건, 보증금보호 효력, 주의점) 요즘 집값이 많이 빠지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차인 보호 제도인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란? -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
부동산 취득세 정리(납부기한, 취득세율, 가산세, 감면기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 관련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취득세란? - 부동산을 포함하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국가에서 정한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할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특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소유권이 이전될때 취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 취득세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정보를 파악해 이를 공부상에 등록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기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용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 과세대상이 토지와 건축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마..
우리은행 정기예금 상품 1년 금리 4.65% (22.10.8)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 WON플러스 예금 상품의 금리가 1년 4.65%로 또 올랐습니다. 제1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개요 : 기간도 금액도 내맘대로 예금 특징 - 만기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 - 해당기간별 높은금리 제공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만기 후 이율 : 만기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예금 만기후이율을 적용 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우리은행 홈페이지 가입 바로가기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앱 다운로드 바로가..
굴수하식수협 특판 Sh얼쑤정기예금 1년 5.0% (비대면가입) 굴수하식수협 얼쑤예금 12개월 5.0% 금리(마케팅 동의 0.1% 포함) 특판예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이 상품은 수협파트너뱅크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9월 30일 자정 부터 한도 소진시 까지 판매합니다. Sh얼쑤정기예금 가입전에 준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저율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협은행과 회원수협은 다른 금융기관이고, 굴수하식수협 은 회원수협으로써 상호금융권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 준조합원 가입으로 세금우대받는 방법 (수협 출자금 통장 하나만 보유해도 준조합원으로 타 지점 수협에서도 세금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음)및 수협파트너뱅크앱을 이용한 비대면 가입방법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2.08.09 - [미시경제] - 죽..
신한은행 정기예금 상품 1년 금리 4.5% (22.10.5)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1년 4.35% 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이제 제1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상품개요 1개월~60개월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만기일 연장서비스를 통해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정기예금 예금과목 : 정기예금 저축방법 : 거치식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단리식 세금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자동재예치 : 가능 일부해지 : 가능 만기일연장서비스 : 여유있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만기일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한 쏠(SOL)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 계좌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홈페이지 가입 바로가기 ☞ 신한 쏠(SOL)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2022.09.28 - [미시경제]..
웰컴저축은행 파킹 통장 금리 3.0% --> 3.5% 인상 6월달에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파킹 통장 금리가 3%로 오른다는 정보를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2022.06.08 - [미시경제] -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통장 금리 3.0% 한도 5천만원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통장 금리 3.0% 한도 5천만원 6월 10일 부터 웰컴저축은행 입출금통장 금리가 3.0%로 오른다는 정보입니다. 입출금통장인데 3%면 엄청 좋네요. 토스가 2%인데...옮기는걸 고려해야 겠네요. [Web발신] (광고) [웰컴저축은행]입출금 chusechujong.tistory.com 그런데 10월 1일 부터 3.0% 금리가 3.5%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포함).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1) 급여 이체 100만원 이상 +0.5%p 2) CMS 또는 지로 자동납부 1건 이상..
하나저축은행 파킹 통장 금리 3.4% (+페이코 2천 포인트)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가 매력적으로 나와서 정보 공유드립니다. 상품명은 하이 하나 보통예금 입니다. 2022년 10월 1일 부터 하나저축은행 페퍼스 파킹통장 금리가 5천만원 까지 연 3.4% (우대금리포함) 입니다. 우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다 만족할것). - 전월말일 잔액 200만원 - 마케팅 정보제공동의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대비해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까지만 납입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하나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변경 안내문 ☞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하나저축은행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하나저축은행 하이하나 파킹통장 개설이벤트 참여로 2천포인트 받기 페이코 PAYCO 앱을 통해 개설하면 2천포인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코 PAYCO 실행 --> 금융(첫페이지 화면 하..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기간, 실업급여 입금시기) 지난 시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2022.09.13 - [보험, 법률]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 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chusechujong.tistory.com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주 뒤에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센터 출석으로 1차 실업인정 신청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절차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기간,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변재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를 밟고 계신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절차로 채무상황 면책 후 신용회복에 관한 유용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2 - [미시경제] -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변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에는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chusechujong.tistory.com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정해진..
고려 저축은행 예금 특판 12개월 4.4% (SB톡톡플러스) 고려 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상품이 우대조건없이 12개월 4.4% 네요.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방법 인터넷, 스마트폰 만기후 이자율 - 2019.06.30 가입분까지 만기시점 보통예금이자율(현재0.1%) - 2019.07.01 가입분부터 1개월이내: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이율 1개월초과: 보통예금이자율(현재0.1%) 참고사항 회전정기예금이라 회전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됩니다. 화전정기예금에 대해선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2.08.01 - [미시경제] - 회전정기예금 이란? 회전정기예금 이란? 금리인상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더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CMA, 어음, 회사채 등 사용자 입장에서 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
9월종료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상환만기 연장(22년 9월 27일) 9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추가로 연장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내용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 - 그간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으로 기간이 정해짐 - 상환유예 기간도 최대 1년(내년 9월까지) 으로 늘어남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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