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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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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 때때로 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번거롭게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 기록이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발급받은 국민연금 가입내역서가 직장경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클릭 --> 가입증명서 발급 --> 개인서비스 클릭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클릭 --> 국문증명서 또는 영문증명서 신청 ☞ 국민연금공단..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혜택(보장항목, 청구방법)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고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유용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이란? -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사고,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시민이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 및 서울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 자치단체 243개 중 97%에 해당하는 236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지원대상 - 별도의 신청절차..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 조건, 신청서 작성) 이번시간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 유용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경우 연말정산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목적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장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받은 근로소득 ※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주소기업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조특령 제 27조 제3항)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친족등은 제외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신청방법(자격요건, 교육과정, 시급) 이번 시간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증이라고 불리우는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과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이란? -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서류 심사 및 인적성 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발되고, 양성교육 대상자로서 교육과 실습을 진행 후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별로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아이돌보미 지원자는 자신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자 결격 사유 : 아이 돌봄 지원법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사범, 전과자, 파산선고자 등) 더보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5등급, 4등급 , 지원금액) 이번시간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관련 유용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이란? - 노후 경유차는 매연으로 환경문제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폐차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연저감장치(dpf) 혹은 조기폐차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 5등급 노후 차량임에도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디젤 차량 외관 파손, 부식이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기존 저공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 정기검사, 종합 검사 시 문제 없음이 판정된 차량(단 배출 매..
친족상도례 란? (ft 박수홍) 어제 박수홍씨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소식으로 인터넷이 씨글벅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씨 아버지가 자신이 박수홍씨 법인자금을 모두 횡령했다며 모든 죄를 뒤집어 쓸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수홍씨 변호사는 박수홍씨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슨 말일까요? 친족상도례 란? -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입니다. - 가족 사이엔 도둑질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관습이 투영된 조항입니다.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법은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를 적용..
연차사용 촉진제도 (절차, 연차소멸 경우) 이번시간에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연차) 란? :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의미하며,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4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통상임금 또는 형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주택연금 신청방법(지급방식, 가입조건, 해지 재가입, 주의할점) 이번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유용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주택연금 이란? -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의 형태로 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주택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릅니다. -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지급구조 -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 --->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의 주택에 대하여 보증심사 ---> 보증심사가 완료되면 은행(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 ---> 가입자는 은행에 주택연금대출을 신청하여 연금을 지급 받음 주택연금 지원 혜택 일반 주택 : 최소 12만 3천 원 ~..
야간수당 계산방법 (주말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업무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추가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주말근로수당, 휴일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업무 시간외 근로의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야간수당 계산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연장근로수당 계산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고용노동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함 - 만약 업주가 2시간 잔업을 하고 가라고 해서 2시간을 더 일..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기간, 실업급여 입금시기) 지난 시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2022.09.13 - [보험, 법률]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 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chusechujong.tistory.com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주 뒤에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센터 출석으로 1차 실업인정 신청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절차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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