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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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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방법 관련 유용정보 (해지기간, 절차, 필요서류) 이번시간에는 압류된 통장 해지 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통장압류 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무자가 미지급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통장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장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통장의 사용이 제한되어 입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미지급 채무를 갚지 않는 등 부실한 행동을 할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장압류 해제방법 - 매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해야하는 직장인이나 돈을 매달 융통해야하는 사업자들에게 통장압류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돈에 대해서는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대상 (아파트 누수) 이번시간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란? -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화재보험 등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및 대상 - 화재보험 특약 형태로 가입했을 경우 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일상생활 배상보험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화재 보장 외에도 아파트 누수 보험 등의 용도로 일상배상책임보험 아파트 누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 보험의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필요서류, 지급시기) 이번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근로 관계를 종료하면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 1년 이내로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에 지급 받을 수 없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고 사업주가 동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집을 장만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또는 병원비 등의 사유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때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퇴직금 중간정..
2023년 변경 적용되는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보상 산정기준 이번시간에는 2023년 1월 1일 부터 변경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목적 -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 -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 방지 개정 내용 ■ 경상환자 보상 제한 - 대인배상Ⅱ는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입니다. -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함께 새해부터는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연금 수령액 확인방법) 이번시간에는 확정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무원 연금인상률 결정방법 - 공무원 연금인상률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확정으로 인해 결정됩니다. - 즉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매월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인상됩니다. - 2022년 소비자 물가 지수 시작 기준 102.5에서 2022년 최종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 107.71로 끝이 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1%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공적연금 인상률도 이 지수가 반영되어 5.1% 상승이 확정되었습니다. - 단, 정책적인 사유에 의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작년 (2022년)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고 어떻게 강화 되었는지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강화된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 11) 2022년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어떻게 강화 되었는지 살펴 봅니다. 변경된 소득자격 chusechujong.tistory.com 이번시간에는 새롭게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전화 신청 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정부2..
가족수당 조건 정리 (자녀나이, 지급대상, 지급액) 이번시간에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가족수당이란? 공무원 가족수당은 출산과 양육 등을 장려하고 위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조건 부양가족 조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아야 함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
허리 디스크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신청 받는법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하면 수술할 수 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허리디스크로 후유장해 보험금 받기 후유장해 특약 유무 확인 -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해 특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리 디스크로 후유장해 진단이 나왔다고 해도 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특약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보험 증권에서 특약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후유장해 vs 질병후유장해 - 내가 가입된 보험이 상해 후유장해 인가 질병후유장해 인가에 따라 보상이 구별됩니다. - 후유장해로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인에 따라 상해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대처 합의법 (킥보드, 자전거) 요즘 도로위에 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가 매우 많아 졌습니다. 배달 시장 및 킥보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인듯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또는 전동킥보드와의 사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자동차 운전 중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도 차에 해당 - 아래는 도로 교통법상 차의 정의 입니다. 보시는 것 처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까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또는 킥보드와 접촉사고도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 2020년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첫 ..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경감 (육아휴직,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 등) 육아휴직,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 등 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감면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부과 -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부과 감면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 가입자로서 아래의 휴직 유형에 따라 차별 경감 적용을 받습니다. 무급휴직 : 휴직 전월 건강보험료의 50% 감면 유급휴직: (휴직 전월 산정된 보험료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 50% 감면 육아휴직 : 휴직전월 산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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