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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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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존 연금 월 100만원 --> 105만 1천원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9~11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율은 1999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1월부터 수령액이 5.1%(5만 1천 원)오르면서 105만 1천 원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똑같이 5.1% 오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 3,750원 올라 연간 28만 3,3..
2023년 4대보험 요율 계산 (간편계산기) 샐러리맨은 매달 받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4대 보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공제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요율 -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 (근로자 3.545% + 사업자 3.545%) 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1년 대비 0.1% 인상되어 7.090%에서 7.190%로 상승하였습니다 -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81% (근로자 6.405% + 사업자 6.405%) 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1년 대비 0.54% 인상되어 12.27%에서 12.81%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연금요율 - 2022년과 변동이 없으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9% (근로자 4.5%..
공동명의 차량 판매 명의 이전 시 필요서류 이번시간에는 공동명의 중고차를 판매하고 명의 이전할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판매자 분류에 따른 필요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법인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법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자동차 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에 공동명의인 성명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두사람 모두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 자동차세를 모두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미납된 요금이 있다면 딜러가 차량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방법) 사망자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 여러 은행에 소액예금이 존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소액예금 인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출방법에 대한 유용정보를 정리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 사망자가 준비없이 갑자기 운명했을 경우 사망자 명의로 가입한 금융자산 확인이 난감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망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대출 신용카드,지급보증,미반환주식,대여금고,세금체납정보,상조회사 가입여부등을 확인할수있습니다.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신청절차 신청서접수(내방하여 접수가능) : 금융감독원, 전은행, 수협,농협,우체..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실 시(유효기간 만료) 해야할 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으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이전 포스팅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부) 관련 정리(신청방법, 대상, 한도) 이번에는 22년 8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이란? 소득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생계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저금리 chusechujong.tistory.com 이번 시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실 및 유호기간이 만료되었을때 해야할 일에대해 알아봅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실 시 해야할 일 국..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정보 2023년 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관련 사항은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였지만 계속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비과세 한도의 필요성이 국민 공감대의 형성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표 구간별 소득세 예산 감액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 내년 소득세를 7만 2천원 가량 덜 내게 됩니다. 과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근로자: 내년 소득세를 18만원 가량 덜 내게 됩니다. 과표 4천 600만원 초과 8천800..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급수별 보상한도(상해, 후유장애) 자동차보험은 보장 내용에 따라서 크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책임보험’으로 알려진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 보장 단위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1억 5,000만 원, 부상했을 경우 3,000만 원,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손해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배상은 내 과실이 있는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몸에 장해가 남거나 혹은 사망했을 때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상대방의 다친 정도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시간에..
국가유공자 자녀 유족 혜택 정리 (군대면제, 유족순위) 이번시간에는 국가 유공자 자녀 유족 혜택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등 다양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 만약 위희 경우에 해당하는데 국가유공자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국가 보훈처 사이트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유족 법적정의 : 아래에 내용에 부합될 경우 국가유공자 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됩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 자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모의계산기 (2022.09 시행) 2022년 9월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진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 문제를 보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강화한 개편안으로 이에 대한 정리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 최신내용 정리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진행한 것으로,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개편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지 chusechujong.tistory.com 이번시간에는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포스팅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신원조사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는 이전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집엣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범죄경력증명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사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란? -범죄 이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공기업 취업이나 해외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사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발급 신청을 하시면 즉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본인회보서 발급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발급종류선택 신청 본인인증 열람/발급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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