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물적 분할 규제 계획

소액주주 보호대책 정책 추진될 것으로 기대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할 자본시장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대책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된 만큼 물적분할이나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화해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를 막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의 윤곽을 보여주는 '윤석열의 110대 정부과제'를 보면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벤처캐피털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신뢰도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소액주주 보호대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거 도입된 이른바 '동학개미'의 위력에 힘입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대거 포함됐다. 새 정부가 추진할 자본시장 소액주주 보호 대책은 ▲재산분할 관련 주주 보호 ▲내부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제고 정책 등이다.

우선 물적분할과  관련해 기업이 신사업을 물리적으로 분사해 별도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할 경우 기존 모기업의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막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적 분할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분사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 인수권을 주자는 얘기가 나온다. 물적분할로 기업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주주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계획

아울러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는 경영자 등 내부자가 주식을 팔 때 처분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주식 이전으로 경영권이 바뀔 때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페이가 촉발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논란과 미공개 정보 활용을 겨냥한 약속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스톡옵션 행사 공시를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경영권 등 내부자에게 사전 거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한, 새 정부는 외부 감사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 많은 투자자가 이용하는 정보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