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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체계 개편 윤정부 구상 파격적 성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경직된 공직사회에 칼날을 댄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공직사회를 이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호봉 중심의 틀에 박힌 공무원 연봉체계로는 공직사회에 건전한 충격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 인재 수혈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뛰어난 인적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급여를 주는 게 필요하다.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이다. 우주항공청에는 민간전문가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상당 부분 참여하게 되는데 기존 공무원 연봉과는 다른 성과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서 특급 인재를 영입할 경우 기존 공무원 연봉체계에서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대상, 과세방법, 최신 소득세율) 이번시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금융소득 이란? - 예금을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를 해서 받는 배당소득 등을 말합니다. 채권, ELS, ETF 분배금이 다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15.4%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되는데,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대상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란? -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996년부터 ..
2023년 변경 적용되는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보상 산정기준 이번시간에는 2023년 1월 1일 부터 변경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목적 -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 -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 방지 개정 내용 ■ 경상환자 보상 제한 - 대인배상Ⅱ는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입니다. -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함께 새해부터는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증권성 토큰 코인 거래소 상폐 가능성 (증권성 구분 기준) 토큰 증권 분류된 코인들 거래소에서 상폐될듯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미디어는 "전날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와 회동을 가지고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 처분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모두 증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해 거래종료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거래종료시 종료 절차 등은 DAX..
롯데상품권 현금화 방법 (수수료 없이) 명절때 백화점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상품권을 해당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도 있지만 현금화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롯데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롯데상품권 종류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2가지 종류가 출시되고 있으며, 발행되는 액면가는 5천 원, 1만 원, 3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롯데상품권 현금화 방법 1. 엘포인트 전환 경유 - 롯데 상품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엘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된 엘포인트는 여러 온라인 사용처 및 현금화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엘포인트 전환을 통한 현금화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1. 롯데상품권 엘포인트 전환방법 - 엘포인..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연금 수령액 확인방법) 이번시간에는 확정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무원 연금인상률 결정방법 - 공무원 연금인상률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확정으로 인해 결정됩니다. - 즉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매월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인상됩니다. - 2022년 소비자 물가 지수 시작 기준 102.5에서 2022년 최종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 107.71로 끝이 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1%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공적연금 인상률도 이 지수가 반영되어 5.1% 상승이 확정되었습니다. - 단, 정책적인 사유에 의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작년 (2022년)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고 어떻게 강화 되었는지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강화된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 11) 2022년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어떻게 강화 되었는지 살펴 봅니다. 변경된 소득자격 chusechujong.tistory.com 이번시간에는 새롭게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전화 신청 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정부2..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보 (신청방법, 조건)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잇는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유용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대출 서비스로, 소규모의 가게나 회사의 운영 환경을 증진시키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주고 경영난에 허덕이지 않고 회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정부지원책 입니다. - 다양한 사업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맞춤 대출을 해 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사업경력과 업종에 따라, 창업∙청년∙여성 기업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가족수당 조건 정리 (자녀나이, 지급대상, 지급액) 이번시간에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가족수당이란? 공무원 가족수당은 출산과 양육 등을 장려하고 위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조건 부양가족 조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아야 함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대상, 조건, 한도) 2022년 10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올해 업데이트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자격조건, 한도, 이자 상환방법 등) (22.10.03)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지 chusechujong.tistory.com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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