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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 권고사직, 해고 차이점 (실업급여 유무)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회사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그만 두는 것입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합의퇴직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의 일종으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 해고에는 일반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로 나뉩니다. ■ 일반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법인을 만들면 좋은 점 및 주의해야 할 점 우연히 한 청년이 어릴 때 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저런 사업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득 법인을 만들었을때의 얻을 수 있는 잇점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을 만들면 좋은 점 책임 제한: 법인은 개인과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회사와 회사의 주주가 서로 별개의 개체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회사의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주주 개인 자산을 회사의 채무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 조달: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해 새로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성장과 확장에 유리합니다. 지속성: 법인은 회사의 존..
도이치뱅크(도이체방크) 파산 부도설 정리 최근들어 FED 금리인상의 부담으로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그중에서 도이치뱅크의 파산 부도설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 봅니다. 도이치뱅크 소개 독일 최대의 상업은행이자 투자은행. 이웃국가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UBS와 더불어 세계구급으로 활동하는 금융시장의 큰 손 (일명 "벌지 브래킷")으로 꼽힌다. 도이체방크, 즉 독일은행이라는 이름에서 한국은행과 비슷한 이미지가 연상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 햇갈리기 딱 좋게 생겼다. 하지만 독일의 중앙은행은 독일연방은행(도이체 분데스방크: Deutsche Bundesbank)이며, 독일에서 사용되는 유로화를 발권하는 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이다. 역사 1870년 독일 베를린에서 지멘스의 설립자인 베르너 폰 지멘스, 변호사인 아델..
클레이튼 돈세탁 의혹 논쟁점 (크래커랩스, 믹서) ' 믹서' 기술 이용 세탁하여 클레이 매도 의혹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바로 잡혀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큰 사안입니다.” 최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가상자산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한 말이다. A 씨가 말한 사건은 클레이튼과 관계가 깊은 크래커랩스에서 최근 발생한 ‘믹서’를 통한 클레이튼 기축통화인 클레이(KLAY) 매도 사건이다. 믹서는 쉽게 말해 ‘돈 세탁기’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크러스트로부터 클레이를 투자받은 곳에서 돈세탁했다는 내용이어서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크래커랩스는 클레이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 크러스트(Krust)에서 거액 클레이를 투자받은 바 있다. 크러스트에서 거액을 투자한 투자사가 공개적으로 클레이를 매도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주휴시간, 계산기) 이번시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은 무엇이며 이를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 원, 연봉으로는 24,126,960 원이 책정됩니다.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5 - [보험, 법률] - 2023년 최저임금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계산기) 이번시간에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저임금 이란? -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하여 전 사업에 걸쳐 동 chusechujong.tistory.c..
기초수급자 금융재산기준 (2023년 기준완화, 선정 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산정되는 금융재산기준 최신유용정보들을 정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기본 정보(자격조건, 헤택 등) 은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3 - [미시경제]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본인의 수입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으로 현금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 chusechujong.tistory.com 수급자 선정 충족 조건 -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며, 종류에 따라서 환산..
크레딧스위스 파산위험 위기상황 정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부터 비롯된 금융계 위기론이 크레딧스위스 의 파산가능성 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딧스위스 은행의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크레딧스위스(크레디트스위스) 은행이란? -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이고 유럽 최고의 투자은행이며 세계 상위 5위권의 금융권 유명 투자증권회사(投資証券会社). 약칭은 CS입니다. 크레딧스위스 은행 역사 - 1856년 스위스의 철도 시스템 개발에 자금을 대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스위스의 전기 시설망과 유럽 철도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대출금을 발행했습니다. - 1900년대에는 중산층의 증가와 스위스 은행 UBS와 율리우스 보르와의 경쟁에 대응하여 금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윈터더그룹, 스위스 폴크..
효도수당 이란? (신청방법, 조건) 이번시간에는 효도수당 또는 장수수당이라고 불리우는 지원금에 대한 유용정보들을 정리해 포스팅합니다. 효도수당(장수수당) 이란? - 오늘날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줄어들고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경우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효도수당이란 3~4세대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 적게는 매월 3만 원으로 혹여 3대 이상이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월 1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효도수당 수급 조건(신청대상 확인) - 효도 수당은 각 지역별로..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급금액 확인방법 이번시간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해당분위 장학금 지급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지급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장학금 지급액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분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득분위 및 지급금액 -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을수록 높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구간을 10 분위로 나눠서 지원 금액을 산정하는데, 과거에는 "소득분위"라는 단어를 사용했비만 나눠진 구간의 공식적인 명칭은 "학자금 지원 구간"입니다. - 1구간 장학금 금액이 제일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작아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학기당 최대 350만 원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1 ..
티머니 교통카드 청소년 어린이 등록 사용방법 (적용나이, 할인율) 2023년 3월 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승차시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청소년 어린이가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적용 나이 어린이 교통카드: 만 6세 ~ 12세 청소년 교통카드: 만 13세 ~ 18세 할인율 ▶ 어린이 - 어린이 카드는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때 일반카드에 비해 50% 할인(광역버스는 30%)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 청소년 - 청소년들은 '청소년용 교통카드'만 있으면 일반인 요금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간선, 지선 버스를 탈 경우 일반인 기준 800원이라면, 청소년 교통카드를 소지한 학생들은 640원만 내면 되고, 마을버스는 400원(일반인 기본요금 500원), 광역버스는 1,120원(일반인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정보 (자격, 조건,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이번시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유용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주택금용공사에서 출시했습니다. -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연 4.05~4.35% 입니다. - 출시 한달 만인 2023년 2월 28일 기준 기준 7만7천건, 17조5천억원 규모가 접수됬으며 이는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 원의 44.2% 수준으로 현재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IRP 계좌 퇴직금 수령방법 (조회, 해지, 조건) 노후자금 확보나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IRP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정보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vs 연금저축 차이점 정리 요즘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받기위해 IRP나 연금저축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IRP와 연금저축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IRP 와 연금 저축 차이점 IRP와 연 chusechujong.tistory.com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편안 정리(납입한도, 분리과세) 지난 7월 21일 부동산, 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어 소득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려 2023년 개정안 시효 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법 (조회, 적립, 양도, 현금전환) 비행기 여행을 많이 다니면 자연스럽게 항공기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대핸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봅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방법 아시아나항공, 스타얼라이언스, 제휴항공사 탑승 및 아시아나항공과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 호텔, 렌터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마일리지이 가능합니다. ▶ 아시아나 항공 탑승 아시아나항공 예약 및 발권 또는 탑승수속 시 아시아나클럽 회원번호를 알려주시면 탑승 완료(도착일 기준) 후 익일 오전에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단, 당일 탑승 마일은 탑승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구간별 적용기준 마일 조회 바로가기 ▶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및 제휴항공사 탑승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정기편 탑승 시 탑승 항공사/클래스에 따라 아시아나클럽 마일..
하나은행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 대상자 (신청 확인방법) 최근에 마치 보이스피싱 처럼 하나은행에서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어서 돈을 입금해 준다는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이번시간에 한번 알아봅니다. 하나은행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 지원 이란? - 2월 19일 하나은행 노사는 금융취약계층 에너지 생활비 지원을 위해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온 ‘사랑나눔활동’ 등의 기금에 은행이 추가적인 기부금을 더해 총 300억원 규모의 노사공동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하나은행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고금리 취약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 손님 15만명을 선정해 현금으로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한고 했습니다. -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하나가 되어 모범적인..
생산직 근로자 연장(주말, 휴일)근로 시간외수당 비과세요건 이번시간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주말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게 될시 비과세요건이 되는 경우를 알아 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은 특정 조건만 충족 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01 - [보험, 법률] - 야간수당 계산방법 (주말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수당 계산방법 (주말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업무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추가 수당(야간수당, 연장 chusechujong.tistory.com 연장근로, 야간..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등록 자격, 조회) 이번시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며 관련된 유용정보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등록 자격(등록 대상) ▶ 대상 농업인 아래의 조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 ▶ 대상 농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압류 해지방법 관련 유용정보 (해지기간, 절차, 필요서류) 이번시간에는 압류된 통장 해지 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통장압류 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무자가 미지급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통장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장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통장의 사용이 제한되어 입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미지급 채무를 갚지 않는 등 부실한 행동을 할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장압류 해제방법 - 매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해야하는 직장인이나 돈을 매달 융통해야하는 사업자들에게 통장압류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돈에 대해서는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 추천 (비교, 2023년 추가혜택) 이번시간에는 알뜰교통카드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알뜰교통카드 란? - 알뜰교통카드는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를 현금 대신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는 일반 교통카드와 달리 최대 20%까지 할인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는 각 지역의 교통카드 발급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충전 역시 발급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 및 사용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 알뜰교통카드는 개인용과 단체용으로 구분..
근로자 저금리 채무통합 지원센터 최신정보 (자격, 신청방법) 이번시간에는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에 대한 올해 최신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채무통합이란? - 다중 채무 또는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 1건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적으로 낮은 이자를 부담하여 채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채무통합 대상은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금고 등과 같은 곳에서 고금리 대출 입니다. - 월 납입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좋아져서 신용등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금리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 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근로자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과 자금력이 부족한 근로자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 대환 금융서비스로 고금리를 저금리 채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란? (참여방법, 인센티브, 사용매장) 친환경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 중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 제도에 관한 유용정보들을 정리해 봅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란? -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량(‘09.7~)·자동차 주행거리(‘20.1~) 감축, 일상 속 실천활동(‘22. 1~)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탄소중립 실천 분야 - 녹색생활 실천분야,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절감) 분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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