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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조건 정리 (자녀나이, 지급대상, 지급액) 이번시간에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가족수당이란? 공무원 가족수당은 출산과 양육 등을 장려하고 위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조건 부양가족 조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아야 함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대상, 조건, 한도) 2022년 10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올해 업데이트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자격조건, 한도, 이자 상환방법 등) (22.10.03)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지 chusechujong.tistory.com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법 (연말정산, 세제혜택 등 용도)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확인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무주택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 본인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가능 은행 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무주택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에서 인터넷 발급가능) 무주택자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
공무원 봉급표 2023년 (일반직, 우정직, 군인)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이 1.7%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수 인상율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2023년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부터 적용됩니다. 5급~9급 공무원 봉급 인상 1.7%, 1급 ~ 4급 공무원 봉급 동결,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봉급 10%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공무원 봉급 인상률 과거 5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2022년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져 물가가 최소 5%이상 올랐는데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최저 임금수준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월급 및 연봉의 기준이 되는 일반직..
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가산금, 조건) 공무원은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가 1년 이상 모든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을 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정근수당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받습니다. 받는 날짜는 부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0일 교육부 및 ..
P2E 게임 법원 첫 판결문 P2E 란 무엇? Play to Earn의 약자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이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P2E 개념이 나오기 이전의 디아블로3의 경매장 사례는 물론 함께 유저간 거래가 가능하고 현거래가 활성화된 각종 온라인 게임들도 P2E에 빗대어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게임사가 매번 게임 아이템을 유저에게 환전해줄 수는 없기에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처음에는 게임머니를 제공하다가 이용자들이 현금화 여부를 선호하여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하게 된다. 게임사가 유저들에게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허리 디스크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신청 받는법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하면 수술할 수 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허리디스크로 후유장해 보험금 받기 후유장해 특약 유무 확인 -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해 특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리 디스크로 후유장해 진단이 나왔다고 해도 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특약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보험 증권에서 특약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후유장해 vs 질병후유장해 - 내가 가입된 보험이 상해 후유장해 인가 질병후유장해 인가에 따라 보상이 구별됩니다. - 후유장해로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인에 따라 상해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대처 합의법 (킥보드, 자전거) 요즘 도로위에 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가 매우 많아 졌습니다. 배달 시장 및 킥보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인듯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또는 전동킥보드와의 사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자동차 운전 중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도 차에 해당 - 아래는 도로 교통법상 차의 정의 입니다. 보시는 것 처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까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또는 킥보드와 접촉사고도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 2020년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첫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방법 여러가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여기저기 쌓이는 카드포인트를 통합하여 조회하고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방법 -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는 내가 사용하는 카드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여 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11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이용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 통합조회&계좌입금 클릭 → 본인인증 → 위임동의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카드포인트 계좌입금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 앱을 이용 플레이스토어에서 카드포인트조회 앱(App)을 다운받는다. 카드포인트조회 앱(App..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경감 (육아휴직,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 등) 육아휴직,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 등 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감면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부과 -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부과 감면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 가입자로서 아래의 휴직 유형에 따라 차별 경감 적용을 받습니다. 무급휴직 : 휴직 전월 건강보험료의 50% 감면 유급휴직: (휴직 전월 산정된 보험료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 50% 감면 육아휴직 : 휴직전월 산정 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란? (혜택, 팁)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단어가 요즘 많이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무엇이고 혜택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자동차세를 1월(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납부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1 금액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 부과 고지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31일의 다음 날인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연납 월 별 할인률 1월 납부: 11개월분 2~12월의 7% 3월 납부: 9개월분 4~12월의 7% 6월 납부: 6개월분 7~12월의 7% 9월 납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받기 이번시간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이란 말이 무엇이며 이를 비과세로 받기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이란? - 종업원이 종업원 자신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할 시, 그 회사에 규칙에 따라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종업원이 지급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자가운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적용 받지만 경우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조건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입니다 종업원(임원 포함)의 소유차량일 것(이륜자동차 포함) 직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회사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할 것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도 인정) 해당 사업체..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존 연금 월 100만원 --> 105만 1천원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9~11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율은 1999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1월부터 수령액이 5.1%(5만 1천 원)오르면서 105만 1천 원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똑같이 5.1% 오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 3,750원 올라 연간 28만 3,3..
2023년 4대보험 요율 계산 (간편계산기) 샐러리맨은 매달 받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4대 보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공제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요율 -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 (근로자 3.545% + 사업자 3.545%) 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1년 대비 0.1% 인상되어 7.090%에서 7.190%로 상승하였습니다 -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81% (근로자 6.405% + 사업자 6.405%) 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1년 대비 0.54% 인상되어 12.27%에서 12.81%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연금요율 - 2022년과 변동이 없으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9% (근로자 4.5%..
청년도약계좌 출시정보 (가입대상, 혜택, 주의사항) 1월 5일 기재부에서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6월에 출시돼 2023년 말까지 판매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란? -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한 달에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윤석열 표 정책금융상품이다 -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혜택 -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해 줍니다. -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으로 연령 계산시 미산..
2023년 학자금 대출 신청 정보 (대상, 시기, 금리) 금리 1.7% 동결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1.7%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 최저 금리로 지난해부터 동결돼왔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교육부가 학자금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보다 3.64%p 낮다. 교육부 측은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이자 생활비 대출 가능 조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생활비 대출(학기당 150만원)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및 상..
공동명의 차량 판매 명의 이전 시 필요서류 이번시간에는 공동명의 중고차를 판매하고 명의 이전할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판매자 분류에 따른 필요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1통, 법인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법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자동차 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에 공동명의인 성명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두사람 모두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 자동차세를 모두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미납된 요금이 있다면 딜러가 차량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후불하이패스카드 연회비 없이 이용하기 하이패스 카드를 정할 때 선불 하이패스를 할지 후불 하이패스 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후불하이패스 카드 드를 연회비 없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 장점 후불 하이패스 카드는 체크카드 연동은 안되고 신용카드 연동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연동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요금 미납 발생률이 적다. 하이패스 요금 미납이 발생할 때마다 개인에게 미납 실적이 쌓이게 되는데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미납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미납 자동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미납 실적이 쌓이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중복 부과되는 하이패스 요금을 방지할 수 있다 후불하이패스 카드 연회비 없이 이용 방법 아래의 연회비 없는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플러스..
사망자 소액예금인출 방법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방법) 사망자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사망자 재산 조회 결과 여러 은행에 소액예금이 존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소액예금 인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출방법에 대한 유용정보를 정리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 사망자가 준비없이 갑자기 운명했을 경우 사망자 명의로 가입한 금융자산 확인이 난감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망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대출 신용카드,지급보증,미반환주식,대여금고,세금체납정보,상조회사 가입여부등을 확인할수있습니다.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신청절차 신청서접수(내방하여 접수가능) : 금융감독원, 전은행, 수협,농협,우체..
HUG 전세보증 중단될 가능성 (2022.12.28) HUG 보증배수 한계치 도달 12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9월말 기준)’에 따르면 한도사용액(보증잔액-담보부보증금액)을 전년도 자기자본으로 나눈 보증배수는 내년 말 59.7배로 추정됐다. 법정 한도인 60배에 육박한 수치다. 2024년 전망치는 66.5배로 산출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HUG는 그 시점부터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전세살이의 안전장치로 여겨지던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HUG의 전망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당시 HUG가 분석한 내년 보증배수 추정치는 58.6배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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