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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 납기연장, 분납, 무이자 카드할부 정보 (2022.12) ■ 납기연장 신청 -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제도가 있어서 납부기한을 좀 연장해줍니다. - 납부기한은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재난 등에 따라 심각한 경제손상을 입은 경우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 - 경제상황이나 병원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납기연장을 확신할 수는 없다.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세무서 재량에 달렸다. 상당수 납세자들이 세무서 문턱에서 '읍소'하는 이유입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정보 2023년 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관련 사항은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였지만 계속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비과세 한도의 필요성이 국민 공감대의 형성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표 구간별 소득세 예산 감액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 내년 소득세를 7만 2천원 가량 덜 내게 됩니다. 과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근로자: 내년 소득세를 18만원 가량 덜 내게 됩니다. 과표 4천 600만원 초과 8천800..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확정 내용 2040 서울플랜이란? 2040 서울플랜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4년 도입된 주거용 건축물 관련 35층 이하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높이 기준이 폐지돼도 용적률은 유지되기 때문에 위로 솟은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돼 개방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위원회 2040 서울플랜을 원안 가결 2022년 12월 1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높이 규제로 지지부진했던 한강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다음 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발표하면 정비사업의 속..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급수별 보상한도(상해, 후유장애) 자동차보험은 보장 내용에 따라서 크게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책임보험’으로 알려진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 보장 단위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1억 5,000만 원, 부상했을 경우 3,000만 원,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손해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보장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배상은 내 과실이 있는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몸에 장해가 남거나 혹은 사망했을 때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상대방의 다친 정도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시간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사용처 이번시간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이 무엇이고 언제 필요하며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는지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이란? - 개인이나 법인이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할 때 이용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그 외 기타 수입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 주로 각종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증빙 서류로 요구됩니다. 부동산 매입 시 자금 출처 증명 이직 계좌 개설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 대출 신청 신용..
국가유공자 자녀 유족 혜택 정리 (군대면제, 유족순위) 이번시간에는 국가 유공자 자녀 유족 혜택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등 다양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 만약 위희 경우에 해당하는데 국가유공자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국가 보훈처 사이트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유족 법적정의 : 아래에 내용에 부합될 경우 국가유공자 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됩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 자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모의계산기 (2022.09 시행) 2022년 9월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진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 문제를 보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강화한 개편안으로 이에 대한 정리된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 최신내용 정리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진행한 것으로,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개편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지 chusechujong.tistory.com 이번시간에는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포스팅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위택스 납부방법 (인터넷, 앱) 차를 구매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자동차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클릭 --> 본인인증 --> 취득물건 자동차 선택 --> 취득세 납부 ☞ 위택스 취득세 납부 바로가기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 wetax 앱 설치 --> 로그인/회원가입(회원가입을 안하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 앱에서 자동차 취득세 조회/납부 참고 - 인터넷이나 앱으로 납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군청에 방문해서 납부해도 됩니다. - 60일 초과 후 납부 할 시 가산세 가 ..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내용(2022.11.28) 2027년부터 7만호 공급 경기도 광명시흥에 공공주택 7만호 주택을 짓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꿰어졌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승인, 설계공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여의도부터 12km 거리에 위치한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 부지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다. 정부는 7만가구를 지어 16만여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로 계획했다.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해 두 개의 핵심을 가진 ‘듀얼..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출시 정보 (2022.11.28)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월 29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존 vs 신규 기존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5~70%를 적용하는데, 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70% 적용 시 3억5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 신규 LTV를 80%까지 확대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4억2천만원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4억원(LTV 80% 적용)까지 대출가능) 보증료율 0.05∼0.20% 범위에서 주택 유형 및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통해 LTV 8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생애최초 ..
범죄경력증명서 (신원조사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는 이전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집엣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범죄경력증명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사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란? -범죄 이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공기업 취업이나 해외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사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발급 신청을 하시면 즉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본인회보서 발급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발급종류선택 신청 본인인증 열람/발급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절..
사학연금 부조급여 정보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교직원이고 사학연금에 가입되 있지만 사학연금 부조급여 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교직원의 소중한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사학연금 부조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사학연금 부조급여란? : 교직원이 재직 중 가족(배우자,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교직원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 홍수, 폭설, 폭풍 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에는 재난부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부조금 가. 지급요건 : 재직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폭설, 폭풍, 해일 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
자부치(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이란? (대표상품) 생보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이 제3보험 영역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이하 자부치) 특약 판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부치 특약에 관해 알아봅니다. 자부치 특약이란? 자부치 특약은 그동안 손해보험 영역으로 인식돼 주로 손보사에서 판매했다. 그러다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운전자 책임이 확대되면서 과실에 대비하려는 운전자의 니즈가 커져 시장이 급성장하게 됐다. 이에 생보사들도 자부치를 특약으로 내세운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로운 시장 발굴 생보사들이 이처럼 자부치 특약을 탑재한 상품을 내놓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생보시장은 그동안 주력상품이던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고,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변액보험 매출까지 뚝 떨어져 돌파구 모색이 시급..
종부세 고지서 수령시 체크 항목들 (계산 확인) 잘못 계산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세법이 너무 복잡한데다 자주 바뀌면서 국세청이 입력한 기초적인 정보가 실제와 다를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국세청이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해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재산세 과세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종부세도 오류가 나는 구조다. 실제로 2021년 종부세 고지서에서 문제를 확인해, 이의신청을 한 납세자는 1481명에 달한다. 전년대비 79%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전년대비 31%나 늘어난 130만명에 달하고, 달라진 규정도 많아서 이의신청자의 수도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할 항목들 1. 1주택 특례 대상 인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주택수다. ..
어린이 보험 30세까지 가능 (장점, 팁) 요즘 어린이 보험은 30세 까지 보장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30세 이하 사회 초년생도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험 장점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진단비의 가입한도가 높음 감액기간이 없음 납입면제 조건이 넓음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음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진단비의 가입금액 한도가 높다는 의미 - 회사별 차이는 있으나, 보험나이 31세부터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진단비의 가입금액이 대부분 1~2천만원이 최대 가입금액입니다 - 그 이유는 조기검진,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단받을 확률도 높다보니 보험사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만, 어린이보험의 경우, 유사암, 뇌혈관,허혈성진단비를 2천~ 5천만원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액기간이 없다는 의미 - 성인보험에서 암보험은 1..
세입자 집주인 대출 체납내역 확인 가능(2022.11.21) 세입자가 집주인 대출현황 세금체납 확인 가능해 진다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담보대출 현황, 세금 체납내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높인다.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한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도 신설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2023년 초부터 시행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내년 초 공..
대치동 미도 아파트 50층 재건축 정보 (2022.11.21) 최고 50층 대단지로 변신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35층 높이 제한' 규제 폐지가 처음 적용돼 강남 일대 스카이라인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1일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준공된 미도아파트는 면적 19만5천80㎡에 2천436세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대치역, 양재천과 맞닿아 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후 사업진행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후 주민들이 기획안을 토대로 ..
수표 조회 방법 (유효기간, 위조수표 구별) 5만원권이 나오고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수표 사용 빈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식 수표를 받게 되면 이 수표가 정상인지 궁금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시간에는 정상 수표인지 확인하는 수표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기앞수표 란? - 은행이 지급인을 '은행'으로 정해서 발행한 수표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자기앞수표' 라고 합니다. - 자기앞수표는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파산하기 전까지 지급이 보증됩니다. - 자기앞수표에는 일련변호, 발급은행, 지점번호, 수표의 권종 등을 나타내는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수표 조회방법 :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방법, 핸드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 ARS 전화 이용 빠른 말 서비..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방법 (본인명의 휴대폰 조회)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보통신 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msafer)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명의도용방지 서브시 이용방법에 대해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msafer) 개요 - 통신서비스의 불법 개통과 자신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 정보통신 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익 목적의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
요양병원 비용 본인부담금 (이용 팁)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요양병원 이란? (요양원과의 차이점)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 시설입니다. 돌봄을 주된 서비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도와주고 의료인은 상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 요양병원, 요양원 두 기관 모두 입원비는 80%의 정부 지원을 받고, 간병비의 경우 요양원만 100% 지원을 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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